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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인 시위 제지할 때 대응 방법

날짜 : 2025-02-15 (토) 01:07 조회 : 221

경찰관 직무규칙 제6조에 따라 경찰은 직무 구행 중일 때 국민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찰이 1인 시위를 막거나 제지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음. 1인 시위를 제지하면 증거 영상을 남기고 신분증 제시 요청하여 국민신문고나 인권위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