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선택의 문제다. 단지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현실 감각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된 원리원칙이 판단 미스로 이어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했다면 이렇게 나라가 위태롭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범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가와 국민을 보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 범죄집단이 사법부까지 완전 장악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삭제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