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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찬 연쇄살인범, 사형 판결
글쓴이 : 芝枰 날짜 : 2022-06-23 (목) 15:55 조회 : 108
권재찬은 1969년생(己酉)이고 생년월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상이 공개됐다고 하지만 도대체 공개된 신상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한국의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보호제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1992년 壬申 강도상해죄 징역 6년
1998년 戊寅 특수강도 강간죄 징역 5년
2003년 癸未 강도 살인(1명) 1심 무기징역, 2심 15년
2021년 辛丑 살인(2명)
2022년 壬寅 사형선고

한국의 사법체계는 엉망 그 자체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는 사형선고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다름 없다. 어차피 사형수고 사형은 실행되지 않는데 무슨 짓을 하든 사형수 맘대로 일 것 아닌가? 탈옥이라도 해서 더 과감한 살인행각을 벌인다면 그 책임은 어떤 놈들이 져야 하는 건가?

한국의 치안은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 하면서, 한국의 사법체계는 살인범에 대한 생명은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사형선고는 사실상 살인범 생명보장선고다. 국민의 혈세는 허락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

한국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세상이다. 살인범은 사형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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