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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 위에 군림하는가?
[
자유게시판
]
2025.02.16
이미 2020년에 바뀐 형사법을 준용하지 않고 박근혜
사기
탄핵 때 방식으로 한다는 건 이미 답을 내려놓고 똑같이
사기
탄핵하겠다는 자백이나 다름 없…
헌재 재판관 모두 믿을 수 없다!
[
자유게시판
]
2025.02.15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 당했을 때도 보수성향 법관들이 대다수였지만 모두 말도 안 되는 탄핵에 찬성하였다. 그 자들이 지금도 탄핵인용에 문제가 …
‘위법’ ‘불공정’ 투성이…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
자유게시판
]
2025.02.14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아헌재법 단서 조항 어기면서까…
공수처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바꾸기
[
자유게시판
]
2025.01.16
공수처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관저진입 공문위조가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체포적부심사 추가 입장 -불법 관저진입은 곧 불…
윤석열 대통령 "종북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울 것"
[
자유게시판
]
2025.01.16
내란죄 피의자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5일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글"
[
자유게시판
]
2025.01.15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국민께 드…
공수처發 '55경비단의 관저출입 허가' 보도, 대국민
사기
극으로 드러나
[
자유게시판
]
2025.01.15
"55부대장 출입 승인 관인, 공수처·경찰이 찍었다!"-----------공수처가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린다. 그런데 저 놈들이 관인을 가져오란다고 가져온 55부대…
尹체포영장, 헌법적 정당성 결여됐다
[
자유게시판
]
2025.01.14
이명웅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공수처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재발부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측 간 무…
이종배 - 대통령경호처에서 알려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
2025.01.13
일부 언론의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자는 1월 ㅇㅇ일 ㅇㅇ호텔에서 국수…
헌법재판소 탄원서 보내기
[
자유게시판
]
2025.01.06
탄 원 서사 건 번 호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청 구 인 : 국회피 청 구 인 : 대통령탄 원 근 거1.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 재판부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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