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간 증거가 많았던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 관계 사실, 공직 제안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외부적으로는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 수행한 수사팀.
특히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공판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 재분석, 재해석해 준, 또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해 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찰에 이관했던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별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